가족복지론

가족복지, 복지학, 복지사 대비 가족복지론 핵심 간단 요약 4. 현대사회와 가족변화

글라라 2023. 9. 15. 14:50
반응형

4. 현대사회와 가족변화

1) 가족구조의 변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가족은 다른 사회집단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음
♧ 저출산고령화만혼화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르는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 1인 가구
의 증대와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이러한 변화는 우리 가족의 현주소를 복잡하게 하고 있음
♧ 최근 한국 가족의 복합성과 이질성은 증가
♧ 전통적으로 혈연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에 익숙했던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짧은 기간 동
안의 급작스러운 경험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다양한 변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과연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1) 만혼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의 증가
♧ 최근 한국 가족의 주된 변화 양상인 혼인 연령의 만혼화와 고령화에 따르는 노인 가구의 증
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혼인 연령은 2016년에는 30세로 늦춰졌으며, 혼인 건수 발생 대비 이혼 건수는 2016년
38.1%로 2015년 36%보다 상승하였음 (2016 인구동향조사)
♧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이익보다는 개인의 자아성취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
주의적 가치관이 보편화되면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결혼
관이 약화되고, 미혼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보다 독신이나 동거를 선택하는 등의 유연적인 결
혼관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기대수명의 증가로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 비율은 감소하고,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우리 사회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 사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016년
조사되었음
♧ 부모의 노후 생계는 가족은 물론 정부와 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45.5%로 가
장 많고, 다음이 가족으로 30.8%로서,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 여성 1인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 통계청(2017)의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2016년 주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27.9%)로 2016년 현재 539만 8천 가구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194천 가구(0.7%p)가 증가
한 것으로 밝혀졌음
♧ 2016년 현재 1인 가구(27.9%)가 가장 많고 2인 가구(26.2%), 3인 가구(21.4%), 4인 가구
(18.3%), 5인 가구(6.2%) 순이었다. 1990년 이후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로 변화하였음

♧ 우리나라 총 1인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0.43%로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2016년 여성 1인 가구는 60세 이상이 전체 여성 1인 가구의 44.1%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 복지, 건강, 안전 등에서 취약한 고령화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한편 2017년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 가구는 전체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30
년에는 전체 가구의 34.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여성가구주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므로 맞벌이가 가능한 남성
가구주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큼
♧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구빈곤 위기에 놓인 여성가구주를 위한 실질적인 고용 및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가족주기의 변화


♧ 가족생활주기 (Family life cycle) : 부부의 결혼으로부터 가족이 형성되어 사망으로 소멸되
기까지의 일련의 경로
♧ 가족확대 :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 ∙ 교육하면서 가족이 확대
♧ 가족축소 : 자녀가 성장한 후 각자 독립하면서 가족이 축소
♧ 가족소멸 : 부부가 사망함으로서 소멸
♧ 우리 사회의 가족주기 변화의 특징(여성의 관점에서 접근)
- 수명 연장에 따르는 가족주기의 전 기간은 길어지고 있음
- 결혼에서부터 자녀 출산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가족 형성 및 확대기는 초혼연령의 상승(만
혼화)과 출산율 저하와 출산 간격의 단축 등으로 매우 단축되고 있음
♧ 반면 자녀 출산 완료 이후 자녀 독립이 시작될 때까지의 자녀 양육 및 교육기는 길어지고 있음
- 이 시기는 자녀 양육 및 교육기에 해당되며 가족확대가 완료되는 시기로서 현재 그 기간
은 점점 길어지고 있음
- 이는 자녀 출산 기간이 단축되었으나 평균 학력 수준이 상승하면서 자녀를 교육하는 기간
이 늘어나고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취업연령과 결혼연령이 과거에 비해 늦어졌기 때문
♧ 자녀 결혼 이후 남편의 사망을 거쳐 부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축소 완료 및 가족해체기
가 길어지고 있음
- 이는 자녀 수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한 결과
- 그러므로 자녀 독립 이후 부부 관계의 적응과 재정비가 필요함
- 만일 자녀 교육이나 혼인 등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발생한 경우, 노후 기간 동안에 필요
한 노후대책이 부실해질 수 있으며, 공적인 부양체계마저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노인
부양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과 가족 구성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임


3) 가족 가치 및 의식의 변화


(1) 가족형성 방식의 유연성 증가
♧ 혈연을 토대로 하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우리
사회 구성원의 가족 형성에 관한 의식에 주목해 보면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음
♧ 2016년 사회조사

♧ 국민의 48%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 또한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는 다양한 가족 형성 방식
에 대한 수용 수준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이익보다는 개인의 자아성취와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보편화되면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고, 미혼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보다 독신이나 동거를 선택하는 등의 유연적
인 결혼관이 더욱 확산될 것


(2) 가족의 보호와 부양의 딜레마
♧ 한국의 복지체계는 오랜 기간 가족 의존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고, 사회 안전망은 실질적으로 부재했음
- 그 대신 가족의 보호와 돌봄의 요구는 여성의 부담과 희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와 맞벌이 가족의 증가는 가족의 돌봄 기능을 약화시킴
♧ 더욱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가족의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며, 노
인 돌봄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가족 보호 기능의 약화는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성 평등한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확산시킴
♧ 2017년 사회조사에서 노후 생활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 현재 우리 사회 고령자 69.4%는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향후에도 77.8%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77.8%는 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
고 응답하였고,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16년 맞벌이 가구는 전체가구의 44.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이로 인한 자녀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는데, 2015년 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
등학생 자녀의 1/3이 ‘나홀로 아동’으로 조사되었으며, 긴급돌봄 시 친인척 네트워크가 충
분치 않은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음


(3) 가사 및 육아 참여의 평등실현
♧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중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48.1%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남편은 17.8%
- 이처럼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천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
♧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양성평등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 내 평등 실현 체감도의 성별
차이가 발생하였음
- 전체 응답자 중 79%가 ‘양성 평등하지 않다’라고 응답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여성은 ‘가사 및 육아에
의 남성 참여 저조(27.4%)’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21.3%)’
다음으로 ‘가사 및 육아에의 남성 참여 저조(19.5%)’라고 응답해 성별로 견해 차이가 발생
♧ 한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여성들은 남성들이 능동적으로 집안일을 더 해야 한
다고 요구했으며, 육아와 경제활동과 관련한 성역할에 대해서는 ‘남성의 돌봄(육아) 활동’ 필
요성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남녀 모두 높았음
- 이는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가족부양과 가사노동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으로 파악될 수 있음

 

 

반응형